경기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도는 “A씨(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가 재직기간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3월23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뒤 민선 5,6기 10년간 근무하고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A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6일 이를 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공식 확정한 2019년 2월 보다 4개월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천559㎡(470평) 규모로 매입금액은 5억원이었다.

매입자는 A씨 부인이 대표를 맡은 H산업(주)이다.

도는 A씨를 고발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먼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즉각 전수조사키로 했다.

도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조치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A씨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뿐 아니라 프리미엄아울렛, 테마파크, 산업단지 등 10년간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한 점을 감안, A씨 재직시 담당했던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 사건은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됐던 공무원들의 위법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을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리하겠다” 며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부동산 신탁이나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 등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