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는 5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열고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과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따른 교육의제 토의를 가졌다.

먼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발제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교육감들은 “유·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협의회 차원의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8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어 송기창 교수(숙명여대)가 발제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확충 및 효율적 운용방안’에 교육감들은 지역 불균형 상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와 BTL사업 등 문제점과 함께 국고 사업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국고보조 의무화 등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어느 때 보다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보직교사 특수업무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18년째 월 7만원씩 지급되는 본 수당은 추가되는 행정업무에 부담감으로 업무기피 등 불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기술직군 공무원의 기술정보수당과 특수직무수당을 병급 지급을 요구키로 했다.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공무원의 경우 병급 지급, 형평성 논란과 사기 저하 논란이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관리 시스템을 구축, 초등학교 입학단계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이들 두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취학대상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미취학 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협의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자율계획 보장과 사립학교의 사업유형 다양화 및 공공성 확보를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 실행계획는 40년 이상 경과 건물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사립학교는 리모델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개축 보다 리모델링 비중이 증가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개축·증축·리모델링 등 복합적 사업이 요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현재 주(主)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확대 요구한 것이다.

협의회는 학교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점검 횟수 등을 완화하는 식으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도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관할청 징계요구 등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 1개월 이내 징계의결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도 사립학교법은 기한 규정이 없어 징계 대상자가 퇴직하는 경우 현행 법률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었다.

협의회는 외국국적의 유아도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 학비지원지침을 개정토록 건의했다.

난민과 달리 외국국적 유아는 학비 미지원으로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 학교에서 계승하자”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교진 회장은 “교육재정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반으로 유·초·중등 교육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교육의 질적수준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끌어 올려야 한다” 며 “또한 해직교사 복직은 우리 사회의 신원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교육감의 인사권이다”고 말했다.

다음 79회 총회는 7월8일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