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이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6월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불법사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영수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천만원에 달한다.

비리 사례를 보면 첫째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돼야 하지만 이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가운데 2천315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중 3천128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간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 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그 차액 1천1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둘째는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사례다.

용인시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 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간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 낮시간 동안 돌보는 명분으로 이들에게 이용료 2억9천만원을 가로챘다.

이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이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셋째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임대했고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임대해 총 10년간 2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아동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며 “특사경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