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경제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저소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6월28일 밝혔다.

이는 행정심판 청구인 가운데 비용부담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선법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경제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능력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임 여부는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은 학교폭력 같은 학생징계 관련 사안이 대부분이다” 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 학부모가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으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국선대리인으로 변호사 3명을 선임(임기 2023년 1월까지 2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