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반영으로 도내 안성시·화성시와 충북 청주시·진천군 등 4개 지자체가 손꼽아 기다렸던 철도시대를 열게 됐다.(2020년 10월21,22일/12월7일/2021년 2월24일 보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10년간(2021년~2030년) 국가철도망에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6월29일 밝혔다.

이날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7월첫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철도유관기관장,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됐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전문연구기관)이 수행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2021년 4월22일),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는 비전 아래 7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검토됐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대 추진방향

①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②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③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④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⑤산업발전 기반조성 ⑥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⑦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대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담은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첫째로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ㅇ철도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철도노선(공항철도)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경부·호남고속선 운행확대, 인천발 KTX 등 신규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등 고속철도 중심의 철도운행확대 기반 조성

공항철도 급행화-기존 노선에 150km/h급 고속차량 운행(표정속도 향상효과:직통열차 74km/h→97km/h, 일반열차 58km/h→75km/h)

ㅇ또한 열차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 수도권과 지역거점 또는 지역 거점간 연계성을 높이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부내륙선 문경∼김천-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과 연계해 내륙간선축 완성

②둘째로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지역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ㅇ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서해안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신규 제공

ㅇ또한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운행 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선로(전라선·호남선·동해선)를 고속화·개량하고,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해 거점간 고속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③셋째로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확대,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그동안 수도권은 도시철도 외에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운영돼 수도권 확산·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온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 부족으로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됐다.

ㅇ이에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 뿐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한다.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3차 계획) 1개(0.5조원)→(4차 계획) 11개(12.1조원)

아울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연내 에 마련할 계획이다.

④넷째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노선을 신설,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X-B노선(송도∼마석)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노선을 공용하여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 추진

ㅇ또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철도사업도 추진해 출·퇴근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⑤다섯째 화물열차가 운행하는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ㅇ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오송에 위치한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순환선 구축)해 신규 철도차량 주행시험 등 시험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8조원(2021년~2030년 기간 동안 92.1조원, 2031년 이후 27.7조원)이 소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전망했다.

부문별로 고속철도 15.3조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4조원이 소요돼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재원 구성은 국비 72.4조원, 지방비 10.4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측면에서 200km/h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줄어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철도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도 감소,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철도의 중추적 역할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7만명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안성시·화성시와 충북 청주시·진천군 등 경기·충북 4개 지자체는 이날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최종 확정에 따른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4개 지자체가 제4차 국가철도망 수도권내륙선 최종 확정에 손잡고 환영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 임택수 청주시 부시장,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 김성우 진천군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박정희 청주시의회부의장, 조천호 안성국가철도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심상경 수도권내륙선 진천철도유치민간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확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충청북도 광역단체와 함께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도권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진천군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총 연장 78.8km에 사업비 2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다.

안성시·화성시·청주시·진천군 등 4개 지자체는 앞서 2019년 3월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수도권내륙선 철도유치를 위해 시민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민‧관합동 결의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며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피력한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에 수도권내륙선이 최종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힘쓴 20만명 시민들과 3개 시·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모두의 간절한 염원과 절실함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제4차 국가철도망에 수도권내륙선 뿐 아니라 평택~안성~이천(부발읍)까지 잇는 평택~부발선 또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안성시는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의 핵심 근거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4개 지자체장(부시장·부군수) 기자회견 전문

►안성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먼저 20만명 안성시민을 대신해 본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안성시 그리고 화성시, 진천군, 청주시와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안에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반영된 것을 열렬히 환영하고자 함께 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안성혁신의 뜻깊은 출발을 알리며 그동안 수도권내륙선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지역민과 지자체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와 진천철도유치 민간추진위원회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가 부재한 역사를 지녔고, 지역의 역차별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도권내륙선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됨으로써 우리 안성시는 국가철도 대열에 당당히 합류하여 20만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화성 동탄역에서 출발하여 안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78.8㎞를 34분만에 도착 할 수 있으며, 수도권 내 교통과밀을 해소하고 인천과 김포공항에 집중돼있던 하늘길 수요를 분산하여 국가부흥의 전환점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화룡점정이 될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유치로 우리 안성시는 조선 중기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던 옛 영광을 되찾고, 안성혁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여 투자유치와 인구유입 그리고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로 눈부신 안성시의 미래를 그려낼 것입니다.

앞으로 안성시는 원활한 철도착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으로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사업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충실히 밟아갈 것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유치로 20만 안성시민의 성원이 더해져 안성철도시대의 밝은 내일로 이어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29일 안성시장 김보라

►진천군

존경하는 충청북도·경기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200만 진천·청주·화성·안성 시민 여러분!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오늘 정부가 확정·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최종 반영된 것을 9만 진천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진천·청주·화성·안성 2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노력해주신 이웃 자치단체장님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지방의회의원님들 그리고 민간유치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광역철도 사업 가운데, 총연장과 사업비가 가장 큰 압도적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이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철도 소외지역에 대한 포용성장,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노선이자, 나아가 진천군을 비롯한 중부권 100년의 명운이 걸린 노선입니다.

진천군이 사업을 최초 기획하고 제안한 2019년 이후, 진천군 향후 100년의 명운이 달린 사업인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유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년 간의 고된 여정이 바로 오늘, 마침내 ‘국가계획 확정’이라는 위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유례없는 6개 지방정부의 초광역적 협력과 더불어 민·관의 견고한 협력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발품행정을 통한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으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성에 대한 기민한 판단과 발 빠른 대처의 결과일 것입니다.

“한 박자 느리면 남을 따라가지만, 반 박자 빠르면 리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을 비롯한 공동추진 지자체들은 오늘의 국가계획 확정을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철도길을 열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쉼표로 받아들이면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유치를 위한 잰걸음을 그 어느 지역보다 일찍 시작했듯, 반영 이후 조속한 착공을 위한 여정 역시 남다르게 반 박자 앞 서 출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내륙선 조기착공을 위한 4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건의와 더불어 《수도권내륙선 조기착공》의 제20대 대선 공약 반영 등에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착공 전까지 산적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승인’ 등 남은 단계와 과정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활짝 열릴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시대!

역사적인 그 날을 4개 시·군, 200만 시·군민들과 함께 차분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29일 진천군수 송기섭

►화성시

반갑습니다. 화성시 부시장 임종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4개 지자체 단체장님들과 시의회 의장님들 그리고 수도권내륙선 추진 민간대표님들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반영된 것을 화성시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함께 노력하여 주신 자치단체장님들과 지역의원님들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4개시‧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수도권내륙선은 이러한 비전에 걸맞는 철도노선으로써 수도권과 충청권의 교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경제, 산업, 문화기능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역에서 출발하여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78.8km의 구간을 34분만에 도달함으로써 화성시민의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이를 통하여 동탄역이 수도권 남부 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도권내륙선이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달받아 수도권 내륙선을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4개 시‧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수도권내륙선이 화성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달릴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수도권내륙선에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서 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화성에서도 수도권내륙선이 개통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29일 화성시 부시장 임종철

►청주시

존경하는 충청북도·경기도 도민 여러분! 200만명 청주·진천·안성·화성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해 청주국제공항과 화성시 동탄역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를 공동 추진한 시장․군수님과 함께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그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청주시민, 진천군민, 안성시민, 화성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노력해주신 박정희 청주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장님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민간유치위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청주국제공항에서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충북혁신도시 그리고 안성시를 경유하여 화성시 동탄역으로 연결되는 78.8km의 준 고속철도입니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연 이용객 300만을 돌파한 이래 500만, 1000만을 넘어 명실상부한 중부권 핵심공항이자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민들께서도 철도를 이용해 수도권으로 가기 한결 수월해져 철도로부터 소외되어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청주시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도권과 충청권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경부선축으로 집중된 철도이용을 분산하는 새로운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계획 반영은 철도 건설사업에서 이제 첫 발을 내 딧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과 협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시민․군민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시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29일 청주시 부시장 임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