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는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교원단체들과 공동으로 7월14일 협의회 회의실에서 ‘교육과정 성패, 지원체제에 달렸다’는 슬로건으로 제1회 교원단체 연합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청년, 교원,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토론회 가운데 교원분야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5개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2차 포럼은 9월중에 실시한다.

포럼에서 5개 교원단체는 ‘교육과정 성패는 추상화된 미래 인재상 등이 아니라 지원체제의 내실화 여부에 달렸다’고 뜻을 모았다.

교육소외문제 해결을 위해 특수교육 지원대상 학생 확대, 학력외 부문까지 포괄하는 전문적이고 상시적 지원체제 구축, 학점제 성공을 위해 격차예방을 위한 교육청 등의 적극적 역할과 교사 증원 등의 지원확보를 관건으로 꼽았다.

이날 포럼에서 교사 5명이 발제에 나섰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소외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꿀까?’,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실질적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과정 지원체제’, 채송화 교사노동조합연맹 고교학점제 대응팀장은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무엇이 필요한가?’, 장소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학교교육과정(교육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이 ‘고교학점제와 교육 불평등’을 주제로 다뤘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글로벌 인재양성 구호속에서 교육소외 학생을 챙겨야 한다. 먼저 ‘모두를 위한 탁월성’이 현재처럼 편성·운영의 하위 주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제1장 교육과정 구성 중점사항으로 옮겨 핵심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교육과정 개정이 실증적 분석과 평가없이 탁상에서 정치적으로 발의, 충분한 지원없이 홍보에 치중하고 결국 현장 교사들이 배제돼 이해관계자들만의 향연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 대응팀장은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혁신적 제도지만 제도의 성공을 위해 부족한 교원의 단계적 충원계획 및 강사발굴, 채용, 관리를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현장 교사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소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며 “교사 개인의 열정이나 헌신, 희생이 아닌 제도적 지원 장치를 통해 폭넓은 현장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고교학점제가 지역적 교육여건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며 “교육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시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학교육 무상화-평준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윤경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최미숙 대표(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강보배 이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윤경 회장은 “그간 우리 교육은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대학 선발을 위한 교육을 해왔다” 며 “정서와 환경을 포괄하는 교육청-지자체 연계 지원체제, 지역간 학교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청 및 마을교육공동체 주도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낙후된 교육 행정시스템 혁신 등에 공감하며 입시제 개편 이전에라도 대학 비진학 학생들에게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숙 상임대표는 “학교밖 교육의 학점인정이 고교선택제의 대안일 수 있으나 교사의 잡무가 폭증하고 학교밖 강사가 매긴 성적이 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대학입시가 학점제에 맞게 어떻게 변형될지 청사진이 분명하지 않다” 며 ‘1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는 말에 희생됐던 세대의 원망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제도 실패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보배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는 “교육과정 모니터링체제 등 교원단체들이 제기한 개선방안과 전략에 공감한다. 제주 더럭초, 함덕초 선흘분교, 제주북초 등에서 보듯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면 온라인으로 열렸고 유튜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