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이들의 주택거래량이 지정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0년 10월31일)전 8개월(2020년 3월~10월)과 지정후 8개월(2020년 11월~올해 6월)까지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 주택거래량은 지정전 1만376건에서 지정후 1천543건으로 85% ,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지정전 2천550건에서 지정후 1천565건으로 39%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이 기간에 법인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고,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이용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2년의 이용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이들의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20년 10월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는 최초 6개월 지정만료를 앞두고 올해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2년 4월30일까지 유지된다.

이 조치는 법인·외국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했던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상당수가 업무·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2020년 1월~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천580호로 2019년 같은기간 2천36호 대비 370%(7천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 역시 2020년 1월~7월까지 5천423호로 2019년 같은기간 4천85호 대비 32%(1천338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