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9월1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을 실시와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또한 사학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마련과 징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그동안 대정부 제안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이 결실을 맺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앞으로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사립학교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대정부 제안으로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를 비롯해 교원 및 사무직원의 채용의 공정성 제고, 사학기관 행동강령 마련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렇기에 사립 교원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고, 사립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으며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에 대한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본 법률 개정은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고 후속 조치들이 잘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9월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경기도교육감 이재정/강원도교육감 민병희/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