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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시가 5월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정당에 제안한 핵심 대선공약이다.
앞서 시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3대 핵심공약과 7대 지역공약을 ‘19대 대통령 선거 수원지역 대선공약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정당에 전달했다.
시는 10개 정책이 각 정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했다.
3대 핵심공약은 모두 화성시와 관련이 있다.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면 수원시와 화성시의 상생·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발표한 뒤 물꼬가 트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선 공약에 포함될 경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954년 건립된 수원 군공항은 시설이 노후되고 군공항 주변까지 도심이 확장되면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면서 야간기동훈련과 실무장훈련(무기장착훈련) 등 공군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수원 군공항 이전은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소음피해 소송에 따른 보상금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음피해 소송이 108건에 이르고 무려 1천470억원이 보상비로 쓰였다.
새로운 군공항은 수원 군공항의 2.7배 규모(14.5㎢)로 건설돼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전 군공항은 군시설 배치 면적 11.7㎢, 소음완충지역 2.8㎢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군공항 이전 사업과 맞물려 추진된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화성시 등 인접 도시와 갈등을 최소로 줄이고 상생·협력의 길을 찾는 것이다.
경기남부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세·소득세·등록세 등 8개 분야 부담금이 면제·감면된다.
대상 지역은 군공항 종전(從前) 부지, 군공항 주변 미개발지역(화성시 동부권), 수원R&D(연구 개발) 사이언스 파크 예정부지, 공공기관 종전부지, 황구지천 양쪽 기슭 생산녹지 등이다.
전체 넓이는 여의도 면적의 5.7배(16.5㎢)에 이른다.
아울러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는 서울역~오산역에 이르는 62㎞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성균관대역~병점역(화성시 진안동)까지 14.2㎞(5개역)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설정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 지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 되면 지역단절, 소음, 도시발전저해 등 여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경부선 철도 인근 덕영대로(폭 28m)와 수원 군공항 부지 지하로 경부선을 이설할 경우 토지매입이나 특별법 제정없이 신속하게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철도부지 개발수익으로 경부선 이설비용을 충당하면 재정투입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7대 지역공약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정비사업 ▲수원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미래유망 신산업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 ▲신수원선(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 ▲노면전차(트램) 도입 활성화다.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 등 7개 지역 공약
주목할 만한 공약 제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다.
시는 그동안 ‘특례시 법제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 신년 브리핑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 인구는 2016년 12월말 현재 123만1천499명으로 울산광역시(119만 6천205명)보다 많지만 공무원은 2천878명(2016년 12월말)으로 울산광역시(5천952명, 2016년 9월말)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례시 법제화를 추진하는 수원·창원·고양·용인·성남·청주시 인구가 600만명에 달해 ‘특례시 법제화’ 공약은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