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도내에서 리히터 규모 2.0~3.0에 이르는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5.0 이상 강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진단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도내 전지역의 내진설계 현황을 조사하고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지진재해 대응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상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2015년까지 총 1천212회의 지진이 관측, 연평균 32회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감지할 정도의 지진은 271회 발생했으며 지진규모 3.0이상도 345회에 이른다.

최근 2016년 9월12일 경북 경주에서 한반도 역대 규모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전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다.

이런 상황을 미뤄 볼 때 우리나라는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현실에 놓여 있다.

경기도 지역은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가까운 동남쪽 해안지역 보다 비교적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으로 지진에 안전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지진상황으로 볼 때 경기도 또한 지진에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피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의 내진설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건축물 내진설계는 2016년 현재 40.1% 건축물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기준이 정비된 1988년 이전 건축된 노후 주거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당시 내진설계 기준도 6층 이상 건축물만 적용,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설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개발시기가 오래돼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물들이 많으며 이런 상황은 강진 발생시 대규모 인명참사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신규 구조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구조전문가 내진설계 책임 강화 ▲2층 이하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수행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구조물에 대한 방안으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에 대한 검사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보강 수행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지원 방향으로 ▲공공이용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방안 수립 ▲소규모 주택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수립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에 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한 내진성능 보강 촉진 ▲노후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 유도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지역은 규모가 상당해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비용 및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며 “지진상황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소방서, 경찰서 등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