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재산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의 혼란과 분쟁 및 이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기준일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기준은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따라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재산세는 보유주체나 이용용도 등에 따라 과세구분, 세율, 감면, 중과 등이 달라지도록 돼 있다.

일할계산 도입시 수시로 변동되는 재산소유권 및 이용현황을 납세자가 수시로 신고해야 하며 과세관청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부담, 조세행정의 효율성, 재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과세기준일 제도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혼란을 느끼는 납세자들이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과세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홈페이지 배너, SNS, 버스정거장 BIS 시스템 및 취득세 민원창구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 모든 공인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보내 납세기준일을 명시하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고 해당내용을 부동산 거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재산세 고지서에 해당문구를 기재해 제작·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8036-71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