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5개월만에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액(269억원)의 70%에 이르는 188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현장징수기동반을 운영,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유체동산(가재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재산 압류, 공매(公賣)처분을 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직원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공매’는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 돈으로 바꾸는 것이다.

시는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출국이 잦은 호화생활자, 기업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펼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번호판을 보관하고, 3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을 공매한다.

시는 아울러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법적근거를 마련,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납 외국인에게 납부방법을 안내한 뒤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류를 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 체류 연장’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체납세징수단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131억 등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은 장기체납자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매출채권·급여 압류, 100만원 이상 체납에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올리고 있다.

올해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307억원,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이 161억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없는 도시를 목표로 삼아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 며 “생계형 체납자·체납기업은 체납액을 유예하는 등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