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산시 지곶초 정상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7월25일 웨딩의전당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위원장 이권재)가 주최하고 국민의당 오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최웅수),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대표 이상복), 오산발전포럼(대표 김남형)이 각각 주관했다.

최인성 교육부 사무관, 남용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장, 이보미 경기도교육청 주무관, 이상복 대표, 김남형 대표, 이권재 위원장, 최웅수 위원장, 김명철 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지곶초는 앞서 4월 교육부가 건축비 172억원 가운데 교육부(18억원), 사업시행자(18억원), 경기도교육청(68억원), 오산시(68억원) 등이 각각 분담하는 조건부 승인은 물론 본교가 아닌 교장과 행정실장이 없는 분교 개념의 학교 신설을 주문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곶초 정상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먼저 ‘지곶초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교가 아닌 본교로 설립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내고장 학생들이 교장도 행정실장도 없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할 수 없다” 며 “지금이라도 분교가 아닌 본교로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이상복 대표는 “오산시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은 커녕 지곶초 신설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며 “대체 무슨 생각에서 누구를 위해 교육부 결정을 따르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지곶초 신설비용 분담 조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철 시의원은 “학교신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지자체가 학교신설 예산을 부담하는 건 오산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쪽짜리 학교와 시민들이 피땀 흘려 낸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협조체제를 만들어 지곶초가 정상적인 학교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인성 교육부 사무관은 “지곶초 조건부 승인 조건이 현재는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나 조건부 승인조건이 변경될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용희 과장은 언론사의 본교추진 질문에 “현재까지 본교추진은 생각해 본적 없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권재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신설학교는 4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건립될 경우 학교 신설 인가가 가능한데 잘못된 시행정 탓에 문제가 야기됐다” 며 “이 같은 선례를 남길 경우 전국 지자체의 예산낭비는 물론 난개발로 인한 신설학교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는 만큼 각 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