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필요한 건축·경관 심의가 통합,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된다.

현행법은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건물(공장, 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도는 앞서 2월 일선 시·군이 실시하던 대형건축물 경관 심의를 도가 심의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최소 30일 이상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한다” 며 “도가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결정에 따라 도는 8월3일 의왕시 판매시설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이, 건축물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 건축물을 조성, 경관 훼손 사례를 막을 수 있다.

한편 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