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시설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 카드이용대금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관리한 도내 노인요양시설들이 경기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5월15일~6월26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305억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행위 11건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3억8천만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1억3천만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3억5천만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274억원)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23억원) 등이다.

도는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총 8억6천만원)은 시설회계로 환수·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적정 1건 297억원은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부적절 사례는 남양주시 A요양원 대표자 B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9천만원을 이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성남시 C요양원 대표 D씨는 외제 승용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 5천171만원과 월 사용료 328만원을 시설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D씨는 사용료 뿐 아니라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총 7천7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D씨는 이 밖에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 등 1천8백만원을 시설운영비에서 부정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E요양원 대표 F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차량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보험료, 유류비 총 401건(2천400만원)을 시설운영비에서 부정하게 집행했다.

수원시 G요양원 대표 H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운영비 카드로 주류, 유아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 등 총 85건(1천4백만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충당했다.

수원시 H요양원 등 24개 시·군 91개 노인요양시설은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 273억원을 적립하면서 시·군에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이들 가운데 노후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돼할 예산을 과태료, 벌금,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46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의정부시 J요양원 등 11개 시·군 25개 노인요양시설은 특정목적사업 예산 23억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하면서 보험혜택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행위가 적발됐다.

백맹기 감사관은 “감사결과 노인요양시설의 회계부정행위가 도를 넘는 등 시·군의 지도·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적발된 사례는 즉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분야 부정행위 근절에 감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장애에 노출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설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시설급여(80%)와 입소자 개인부담금(20%)으로 구성되며 1등급 입소자의 1인당 총 입소비용은 월 177만900원이다.

적발된 사례들은 입소 노인들의 요양과 시설직원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대표자가 개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