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는 부동산 과열현상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노려 양도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를 적발·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조사는 시·군, 국세청 등과 함께 이달부터 진행되며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지역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먼저 거래 당사자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집중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 통보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세금 추징 등이 이어진다.

도는 특별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8월8일 관련 시·군 관계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조사기간에 거짓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은 과태료 경감 등을 해줄 계획이다.

한편 도는 1월~6월까지 912건(1천711명)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53억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내역의 철저한 검증은 물론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