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의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관허사업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나 등록대상 사업으로 건설기계사업, 옥외광고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다수의 사업이 해당된다.

► 처인구 중심 시가지

이는 지방세 체납시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을 허가하지 말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것이다.

처인구는 현재 체납액이 30만원~500만원에 이르는 체납자 668명 가운데 관허사업자에 해당하는 181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체납자에게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