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월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4만5천409명.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인원 2만6천484명과 자체판단직종 근로자 6천181명 가운데 1천813명을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했다.

1만2천744명은 교육부의 미전환 권고직종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는 각 업무특성을 고려해 상시·지속, 전환 예외사유 포함 등 여부를 심층 검토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초등 돌봄업무의 정규직 전환 결정과정에서 전환원칙 및 기준에 따라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 중앙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7월20일)’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9월11일)’을 바탕으로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동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전환 가이드에 따라 내·외부위원 총 10명을 위촉, 2017년 9월19일부터 이해당사자와 의견수렴(3회·8개 직종*) 등 총 11차례 회의를 열고 심층적 논의를 통해 전환 심의에 객관·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의견수렴 8개 직종:방과후코디네이터, 다문화언어강사, 운동부지도자, 3세대하모니, 급식(배식)보조원, 초등돌봄전담사, 개관연장사업, 학교사회복지사

한편 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4만5천409명으로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미전환 권고직종* 종사자는 1만2천744명, 자체판단직종*은 3만2천665명이다.

*미전환 권고직종:기간제교원(시간강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초등), 교과교실제 강사 등

*자체판단직종:권고직종을 제외한 기타 학교 강사 및 교육공무직원 직종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무기계약자는 2만6천48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8.3%, 기간제 근로자는 1만8천925명(41.7%)이다.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이전과 비교할 경우 전환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 정규직 전환 시행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했다” 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