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남경필 도지사는 1월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는 어느 지자체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서울시와 인천시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남경필 도지사는 “국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저감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대통령과 정부에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제안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됐다” 며 “정부는 물론 지역의 미세먼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번째는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해 경기도가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등 중국 동북 3성과 환경협력포럼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한 뒤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해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현행 제도는 영세사업장이나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려 해도 일정 규모의 비용부담이 발생,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신속한 정책시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저감장치가 필요한 1만7천개 영세사업장이 있다.

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0억원을 들여 175개 시설을 교체했고, 2020년까지 2천688억원을 더 늘려 2천170개 낡은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영세사업장과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보급에 국비지원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이에 따른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추진중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알프스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따복마스크 확대 지급 등 3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제시했다.

도는 2016년 산업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어린이집 1만1천개소, 노인·장애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알프스프로젝트 대책에 이어 지난해 11월 경유버스 폐차, 전기버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3차 대책의 주요내용은 도는 먼저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시설 이용 7세 이하 아동과 만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노인 등 대기오염 민감계층 46만7천명에게 제공하는 따복마스크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375만매를 시내·시외버스 1만2천500대에 비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3일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53억1천700만원을 투입, 2021년까지 광역시내버스 1만211대를 대상으로 차내 공기정화기를 설치키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35억9천만원을 들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2천395대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나 황사주의보 발령시 가동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의 공회전 제한장치를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1만211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신호대기나 정체 등 정차시 발생하는 엔진의 공회전 현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회전시 시동이 꺼지면 연료소모가 없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도는 올해 3월부터 20억원을 들여 시내버스 2천64대에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광역버스 확대 투입도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광역버스 171개 노선에 운송업체가 보유한 예비차 투입 등 증차운행을 시행하고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도는 우선 출근시간대 입석율이 10% 이상 56개 노선에 예비차를 투입토록  하는 한편 예비차가 없는 운송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전세버스를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내 대기오염 영세사업장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2028년까지 대기배출사업장 1만7천126개를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미세먼지 2차 유발물질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제거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도비 212억원 등 1천40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평택 등 산업단지내 670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전후 통행속도와 교통량 모니터링 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1시간~2시간 늦추는 시차출퇴근제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중인 전기버스 도입 확대,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전기차 구매시 도비 200만원 지원, 어린이집 등 민간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은 계속 추진한다.

다음은 기자회견(전문)

미세먼지 대책,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지자체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3자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저감 대책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남경필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주십시오.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역의 미세먼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하십시오.

경기도는 지난해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등

중국 동북 3성과 환경협력포럼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제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해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십시오.

셋째,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영세사업장이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려고 해도 일정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감 장치가 필요한 경기도의 영세사업장은 총 1만 7000여 곳입니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0억 원을 들여 175개의 시설을 교체했고, 2020년까지 2,688억 원을 더 투자해 2,170개 낡은 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확대 지원이 더딥니다.

바로 이런 사업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노후경유차의 저감장치는 국비를 확대 투입해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2024년까지 계획된 국비 3,458억 원 연차별 지원을 수정해 2020년 완료 목표로 조기에 시행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신속한 정책시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는 2016년부터 알프스 프로젝트 1차 대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영세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1만 1천 개소와 노인·장애시설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차 대책으로는 지난해 11월 2027년까지 총 예산 1조 3,000여억원(도비1,192억원)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따복 마스크’는 2월 19일부터 보급됩니다.

올해부터 3차 대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광역․시내버스 1만200대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 2월 1일부터 연간 150억 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내 모든 버스 이용자에게 마스크가 보급됩니다.

이밖에도 시내버스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광역버스를 확대 투입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국가와 함께 마련한 근본적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23일 경기도지사 남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