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회장 전철규·경기타임스 대표)은 2월23일 오후 1시~5시까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과 이재은 지방분권개헌수원회의 상임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지방자치 및 분권’을 주제로 제1회 통합기자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 전철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동영상-권오규·박종명·김진일 기자)

이는 올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최대 화두로 부상한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지방분권 개헌 방향과 주요 쟁점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철규 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를, 이재은 상임위원장은 ‘왜 지방분권 개헌이 시급한가?’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 전철규 회장이 김진표 국회의원을 소개하고 있다.

첫 강연자로 나선 김진표 국회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방향’이란 소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요구로 출범했다”고 전제했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국정농단에 맞선 촛불시민혁명은 2016년 10월~2017년 3월까지 20주간 매주 100만명 시민들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였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가지 주장을 하면서 성공시킨 사례였다” 며 “기존 법질서와 테두리를 지키면서 연인원 1천700만명이 참여하는 끈질긴 시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새정부를 역대 선거사상 최다 득표차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정치학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촛불혁명을 바라봤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6개월간 추위속에서 매주 100만명이 모인 건 5천만명 대다수 국민들이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 격차 확대, 노인 자살률·빈곤율 증가 등 불안감에 공감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많은 국민들이 ‘이 대로는 안되겠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고쳐야겠다’고 나선 게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촛불시민의 요구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사회·경제정책의 특징을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국민의 나라는 선출된 권력자,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국민 개개인이 국정 모든 과정에 보다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관행을 재검토, 특권과 반칙이 없어지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헌법은 117조, 118조에 지방분권을 명문화 하고 있으나 이는 무용지물 조항” 이라며 “구체적으로 자치입법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제약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로 완화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방의 모든 정책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려면 선도적 기능을 하는 지역언론이 살아나야 한다”고 통합기자단에게 소신언론 역할을 당부했다.

► 이재은 상임위원장이 강의하고 있다.

이어 연단 오른 이재은 상임위원장(수원시정연구원장)은 ‘왜 지방분권 개헌이 시급한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 권오규·김진일 기자

사진.동영상-권오규. 박종명, 김진일 기자. 기사정리- 전철규.이민우 기자ⓒ경기타임스

이재은 상임위원장은 ‘개별입법의 한계와 개헌의 시급성, 기본방향’을 소재로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단순한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운영, 지방운영의 주체가 시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및 주요 현안 국민여론조사(2018년 2월)를 소개한 뒤 “개헌 찬·반 사례(1천30명 대상)에서 찬성 59.7%, 반대 16.2, 모름/무응답24.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및 견제장치 강화 찬성은(71.1%), 반대(19.8%), 모름/무응답(9.2%),선거구제 개편은 찬성(58.6%), 반대 (25.3%), 모름/무응답(16.1%), 토지공개념 조항 신설 찬·반은 찬성(49.6%), 반대(34.7%), 모름/무응답 (15.7%), 대통령 직접 개헌안 발의는 찬성(55.5%), 반대(41.2%), 모름 /무응답 (3.4%) 등으로 개헌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또 대통령 발의 개헌안 내용 범위로 기본권, 지방자치 강화 등 국회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야 한다(54.8%), 권력구조 등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37.1%), 모름/무응답(8.1%) 등으로 나타났다.

개헌안의 국민투표 적절한 시기는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44.7%), 6.13지방선거 이후 올해안에(28.7%), 내년 이후(20.2%), 모름/무응답(6.5%) 순이다.

이재은 상임위원장은 ‘개헌 대신 개별입법 만으로도 지방분권은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의 주장은 “‘개헌을 안해도 지방분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거짓”이라고 일축한 뒤 “(정종섭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장관 당시 왜 지방분권을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내용을 의회가 심의·집행하는 권한이 얼마나 될까가 중요하다. “똑같은 형태의 권한으로 지자체를 강제하는 건 지방자치를 불가능하게 만는다”고 지적했다.

이재은 상임위원장은 “선진국들은 개헌을 자주한다. 개헌도 우리처럼 어렵지 않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매년 소소한 개헌을 할 정도다. 조항을 바꾸는 절차도 쉽다” 며 “우리나라는 헌법을 바꾸는 권한이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갖고 있다. 헌법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데 헌법은 정치권만 바꿀 수 있다” 며 “국민들은 주권을 박탈당했다, 헌법개정권도 없는 국민인데 무슨 국민주권이라고 하나, 무늬만 국민주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은 상임위원장은 “앞으로는 국민도 개헌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국민 개헌 청원 방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권자 10분의 1 즉, 400만명이 조금 넘으면 개헌 청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최규상 소장이 ‘웃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원 강의에 이어 최규상 한국유머전략연구소장이 나와 ‘웃음’을 주제로 강의했다.

► 김진표 국회의원이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은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로 구성된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은 2017년 12월12일 출범했다.

► 이재은 상임위원장이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