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식명칭 ‘수원제10전투비행단’ 이전 문제와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가 찬·반 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려 반목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난제로 표류하고 있다.

참고로 수원제10전투비행단 명칭을 수원시는 ‘수원화성군공항’으로,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양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주민 등이 각각 상반된 입장으로 대립하게 된 시점은 국방부가 2017년 2월16일  수원제10전투비행단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수원·화성·오산 통합기자단(회장 전철규 경기타임스 편집국장)은 양 지자체 실무자를 초청, 2회에 걸쳐 ‘수원제10전투비행단’ 이전에 따른 입장을 듣기로 하고 1차로 3월8일 이범식 수원시군공항이전추진단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어 2차로 3월14일 오전 10시30분 화성시 모두드림센터에서 박민철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편집자 주>

<인터뷰-대담 전철규 경기타임스 편집국장/언론사 질문>

► 박민철 담당관(왼쪽)과 전철규 국장이 대담하고 있다.

Q:전철규 국장-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호로 발표하면서 화성시와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가.

A:박민철 담당관-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전달하겠다.

Q:전철규 국장-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가. 

A:박민철 담당관-말 그대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을 주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비행장을 이전시키고 종전부지를 수원시가 개발하겠으니 양여해 달라는 것으로 이 사업의 핵심이다.

Q:전철규 국장-화성시는 군공항 명칭을 ‘수원전투비행장’이라고 쓰고 있다.

그 이유는?

A:박민철 담당관-군공항이전특별법은 ‘군공항’이라고 돼 있다.

수원시 세류동 활주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육교에 ‘수원제10전투비행단’이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번은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있다.

군공항 명칭이 바뀐 것이 있는가?

국방부는 ‘수원군공항’이라는 명칭 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화성시는 주민들이 널리 쓰는 ‘수원전투비행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Q:전철규 국장-화성시 화옹지구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박민철 담당관-화성시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개활지라는 이유 뿐 이라고 본다.

가장 크게는 안보논리 보다는 경제논리가 개입됐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440만평 가운데 아시다시피 300만평 정도가 간척지다.

별도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제논리로 선정된 것이다.

Q:전철규 국장-화옹지구는 공역 중첩, 해무, 연약지반, 방조제 파괴 우려 등 공항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박민철 담당관-신중하게 답변해야 할 것 같다.

실제로 국방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준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해무가 많이 끼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부분 군사기지 주변에는 장애물이 설치돼 있다.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도 앞에 저수지가 있고 뒤에 산이 있다.

화옹지구는 바다에서 직접 들어오는 개활지다.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돼 있다.

Q:전철규 국장-수원시가 공식적으로 대화를 많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다.

A:박민철 담당관-대화는 상대가 같이 대화할 준비나 여건이 조성돼야 할 수 있다.

수원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할 때도 처음부터 화성시와 협의한 것이 아니고 수원시가 단독으로 했다.

오히려 국방부가 화성시와 협의하라고 거꾸로 내려왔다.

화성시에 위치한 탄약고 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화성시와 논의했어야 함에도 단독으로 건의했다.

대화가 되려면 처음부터 얘기됐어야 하는데 결여돼 있는 것이다.

Q:전철규 국장-그러나 수원시는 화성시와 2014년 7월부터 탄약고 부지를 협의했고, 화성시가 2014년 12월 국방부회의에 참석했고, 화성시가 2015년 1월 탄약고 부지가 이전 건의서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했다가 번복했다고 한다.

이후 국방부가 화성시에 4차례 합의공문 협의를 요청했으나 불응했다고 한다.

이에 따른 화성시 입장은 무엇인가?

A:박민철 담당관-수원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서 화성시와 사전협의는 없었음을 다시 확인해 드린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를 했다.

화성시에 위치한 탄약고 부지도 포함해서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보완을 요구했다.

탄약고가 들어가 있으니 화성시와 협의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수원시는 화성시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화성시는 ‘그렇다면 이전 건의서 내용도 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전 건의서를 검토해 보니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화성지역으로 특정해 있었다.

화성시는 ‘탄약고 부지가 포함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화성시로 오는 것은 반대다’라고 바로 재회신을 했다.

국방부가 협의를 하겠다고 회의를 한적이 있어 1번 참석했다.

이전 예비후보지가 어디라고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 이후 협의 내지는 회의에 참석을 거부했다.

화성시 입장으로 보면 왼손에 있던 것을 오른손에 옮기는 것이다.

협의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이전 예비후보지가 화옹지구로 선정되기 전까지 화성시로 선정되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고 얘기한다.

이에 지난해 2월16일 이전 국방부 회의록를 찾아 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Q:전철규 국장-김진표 국회의원 발언을 얘기하는 건가?

A:박민철 담당관-그것은 제가 말 할 수 없다.

Q:전철규 국장-화옹지구에 취재를 가보니 찬성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다.

A:박민철 담당관-그렇지 않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개인적 의사일 뿐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사는 아니라고 본다.

Q:전철규 국장-수원전투비행장 이전으로 화성시가 걱정하는 것이 소음과 환경 문제다.

수원시는 활주로가 바다쪽으로 나서 소음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환경문제 역시 환경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소화할 것이어서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수원시는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75웨클 이하 지역이라 소음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75웨클 안과 밖이 큰 차이가 있나?

A:박민철 담당관-(충남) 서산 전투비행장도 당초 비행기가 바닷가로 이륙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소음대책위가 4개 마을에서 꾸려졌다.

그러던 것이 1997년 완공하고 나서는 29개 마을에 소음대책위가 구성됐다.

왜 그런가 확인을 해보니 바닷가로 뜬다던 비행기 80% 이상이 내륙으로 뜨기 때문이었다.

전술항공작전상 뜨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화성시는 바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화성호는 전세계에 3천300마리 정도의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700마리나 있다.

멸종위기종 1급, 2급 조류가 80종이 찾아 오고 점점 더 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한다면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답이 있을지 궁금하다.

Q:전철규 국장-비행기가 바다쪽으로 뜨면 화옹지구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A:박민철 담당관-그건 아니다.

활주로 방향이 꼭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전술항공작전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 판단이다.

국방부도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Q:전철규 국장-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절차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전 후보지선정위원회 구성→이전지역 지원계획 심의→이전부지 선정 계획수립 공고→이전지역 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부지 선정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라고 보나?

A:박민철 담당관-시작단계라고 보면 된다.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발표’까지 진행된 것이다.

Q:전철규 국장-화성시장이 동의하지 않아서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꾸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A:박민철 담당관-이전 후보지 선정위를 구성하게 되면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화성시장이 동의하고 하지 않고는 문제가 아니다.

화성시장이 참여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화성시장이 참여한다 해도 20표 가운데 1표 밖에 역할을 할 수 없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화성시는 이전 후보지 선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

Q:전철규 국장-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이에 화성시는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박민철 담당관-국방부가 수원군공항이라고 표현한 사업에 수원시가 임의로 ‘수원화성군공항’이라고 명칭을 바꾼 부분이다.

또 하나는 이전 예비후보지의 주민들까지 시민단체로 가입시킬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조례는 지자체 관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시가 경기도는 아니지 않은가?

행자부에 질의 해서 답변을 받았다.

또 경기도에 의견을 제시했고, 경기도가 조례를 바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Q:전철규 국장-지난 2년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관련, 화성시와 수원시가 만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만날 용의는 있는지?

A:박민철 담당관-그렇지 않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4자성어가 있다.

문제가 풀리려면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됐든 뭐든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수원시장님이 수원, 화성 발전을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건의를 철회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만족스럽겠다.

Q:전철규 국장-어떤 제의가 와도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말인가?

A:박민철 담당관-현재로선 그렇다.

Q:전철규 국장-진정한 갈등 해법은 없는가?

A:박민철 담당관-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똑같다.

원인 해결없이는 갈등만 더욱 키울 뿐이다.

이전 건의가 철회돼야 더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Q:전철규 국장-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A:박민철 담당관-이는 공론화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국가안보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원전투비행장이 65년간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수도권 영공방어를 수원제10전투비행단이 해왔는데 국방을 위해 나가라고?

화성시에 51사단이 매송, 비봉지역에 있다.

그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Q:전철규 국장-화옹지구는 매향리와 매우 인접해 있다.

매향리는 55년간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은 곳이다.

또 다시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한다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진정 이전 예비후보지로 적당하다고 보는가?

A:박민철 담당관-결코 바람직스런 모습이 아니다.

매향리 폭격, 사격훈련하는 걸 보신 분이 있는가?

저는 자라면서 그 소리를 들었다.

겪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

매향리에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야구장을 지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매향리 주민들을 두번세번 죽이는 것이다.

Q:전철규 국장-화성시는 화옹지구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자 서부권 발전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해 서울시립대에 의뢰, 마련한 소음영향도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A:박민철 담당관-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발표전에 화성도시공사를 통해 매향리쪽에 6천800억원짜리 컨소시엄이 들어 온 게 있었다.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로 보류됐다.

이 것이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뭔가?

수원시는 75웨클 이하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게 가축들일 것이다.

Q:전철규 국장-마지막으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은.

A:박민철 담당관-화성시가 가진 장점은 바로 바다다.

화성시가 계속 도시개발을 해서 콘크리트가 쌓일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다다.

자연적인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 순간에 한 도시의 이익사업과 바꿀 수 없다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다.

Q:조백현 기자(뉴스타워)-수원시는 군공항이 화옹호로 이전해도 활주로 방향이 바닷가 쪽이라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이나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A:박민철 담당관-화옹지구가 조성되면서 최근 3년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저어새(천연기념물)가 2배 가까이 찾아 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비행장이 조성되는데 어떻게 소음이나 환경영향이 없을 수 있겠는가.

Q:이일수 기자(투데이경제)-수원시는 군공항 특별법에 의거 2014년 국방부에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을 건의할 당시 화성시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하는데.

A:박민철 담당관-당시 협의는 국방부가 화옹호를 이전 예비후보지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한편 이 기사는 박민철 화성시군공항대응담당관을 인터뷰한 것으로 화성시 입장을 반영, 수원제10전투비행단 명칭을 ‘수원전투비행장’으로 통일했다.

정리-경기타임스 전철규 편집국장/뉴스Q 장명구 기자/동영상 경인투데이 김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