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공식명칭 ‘수원제10전투비행단’ 이전 문제와 관련, 해당 수원시와 화성시가 찬·반 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려 대립하면서 난제로 표류(투데이경기 2018.3.14/3.7/1.26 보도)하고 있다.

참고로 수원제10전투비행단 명칭을 수원시는 ‘수원화성군공항’으로,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하 담당관)은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군공항이전화성시찬성추진위원회(이하 찬성위)가 5월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 국방부에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화성시의 전투비행장 이전 관련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감사를 드리며, 전투비행장 이전 대응에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담당관은 “그러나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 ‘화성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며 “여러 자료와 정황 등 객관적 판단은 외면한 채 국방부 민원답변을 근거로 화성시의 전투비행장 이전 대응을 폄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담당관은 “이에 찬성위가 밝힌 문제점들의 해명과 함께 근거자료를 밝히며, 보다 객관적인 해명을 위해 화성시 입장을 담은 ‘수원전투비행장’이라는 용어 대신 화성시가 사용하는 공식명칭인 ‘수원군공항’으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담당관이 보도자료로 제시한 내용(전문)

1.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100대 국정과제’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 「국정과제」 87번에는 분명하게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화성시는 이에 대해 부인을 하거나 거짓 주장을 한적이 없다.

그러나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정과제에 적시돼 있는 것은 아니며, 군공항 이전 사업 대상이 수원, 대구, 광주 공항으로 한정된 것도 아니다.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공항은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 판단이다.

2. ‘화성시는 매향리에 군공항이 이전된다고 주장한다’는 문제에 대한 답변

화성시 우정읍에 소재한 매향리는 미공군 폭격장으로 55년간 피해를 받아왔으며, 오폭 등으로 인해 13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등 그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컷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화성시는 화옹지구로 수원군공항을 이전할 경우 또 다시 매향리에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매향리 뿐 아니라 현재 수원군공항으로 패해를 입고 있는 화산동·진안동·병점동·기배동이 있으며, 오산비행장으로 인해 양감면 또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군공항이전화성시찬성시민단체의 국방부 민원을 통해 밝혀진 “화옹지구(활주로 중심)에서 매향리(보건소)와의 거리가 5.8km”라는 사실은 국방부 면담에서 조차 언급된 적이 없으며, 단 한번도 공식문서로 전달 받은 적도 없다.

이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문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므로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문제와 관련하여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화성시는 탄약고 안전 문제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받는 등 사실 자료를 근거로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화성시와 수원시 전체 이익을 위해 수원군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화성시군공항이전담담당관이 신설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군공항 이전 논의의 균형을 맞추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행정력의 한계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

또한 수원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시도 가입하고 있는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참여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소음 피해뿐 아니라 오산비행장 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수원군공항이전찬성 4개 시민단체가 5월1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찬성위는 앞서 1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성시는 억지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의한 군공항이전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찬성위는 화옹유치위원회, 화성시발전위원회, 화성시민비상대책위, 화성추진위원회 등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찬성위는 “화성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국가사무다. 시민 여러분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을 위해 모두 함께 동참을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4개 시민단체는 2017년 2월16일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군공항 유치에 찬성입장을 피력하면서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화성시와 대립해 왔다.

이재훈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화성지역 찬성 시민단체들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의 발목을 잡는 화성시의 반대와 억지주장을 국방부에 서면질의한 결과 모두 억지주장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성시 주장에 따르면 대구와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역공약에 명시돼 있으나 수원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으며,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5년간 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았던 화성시 매향리에서 또다시 군공항이 이전되면 소음피해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으로 (시가)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자료를 통해 “국방부에 서면질의한 답변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세부과제 87-7번, ‘군공항 및 군시설 이전사업 지원’)에 포함돼 있고 현재 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의 이전사업이 특례법에 따라 추진중에 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는 매향리가 아닌 화성시 화옹지구이며 화옹지구(활주로 중심)에서 매향리(보건소)와 거리는 5.8km라고 밝혀 소음권역외 지역임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화성시는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을 통해 화성시민들간의 민-민 갈등을 조장해 판단을 흐리게 했다” 며 “이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별법이 정한 대로 시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장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수원군공항으로 화성시 동부권 피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선거공약에 반영해야한다” 며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을 화성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민단체가 제시한 자료(전문)

<국방부 신문고 답변서 전문-민원인:이재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8. 3.30. 국방부 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접수번호 2BA-1803-3489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방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질문1) 수원군공항 이전은 도심 군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력 강화와 피해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군공항이전사업은 대도시(대구·수원·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소음피해 배상액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2) 화옹지구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화성시는 지역 여건상 공역중첩, 해무, 염분, 연약지반, 방파제 파괴시 침수 등 여러 항목의 문제점으로 예비이전 후보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화성시 주장이 맞는 것인지？(항목별 답변 요망）
 
【답변】공역중첩은 현재 수원기지와 같이 오산비행장 관제하 운영시 극복이 가능하고, 해무는 서해안에 위치한 타 공항과 비교 시 군 작전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염분에 의한 항공기 부식방지를 위해 전체 군 공항에서 항공기 린스장(세척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연약지반과 방파제 파괴시 침하 및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 고려할 예정입니다.

질문3) 화옹지구에 군공항이 들어서면 이륙방향이 바다 방향이 아니라 서산해미비행장 처럼 내륙방향으로 이륙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방부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 화옹지구 내 활주로는 동서방향으로 건설되며, 전투기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4)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87번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과 국방력 강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답변】군 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세부과제 87-7번, ’군공항 및 군시설 이전사업 지원’)에 포함되었고, 현재 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의 이전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5) 수원시에서 2014년 12월 탄약고부지 포함 건의서 접수 후 동의 요청을 해서 부동의 및 강력항의 했고 원점에서 재 협의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하는데 화성시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답변】’14. 3월 수원시는 화성시 지역 탄약고 부지를 제외한 ‘최초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고, ’14. 6월 국방부는 화성시에 위치한 탄약고 부지가 이전 건의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화성시와 협의할 것을 수원시에 요구하였습니다. 

’14. 12월 수원시는 국방부에 탄약고 부지 포함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화성시는 ’15. 1. 14. 탄약고 부지가 이전대상에 포함된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가, ’15. 1. 30. 부동의한다는 의견으로 변경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15. 3월 탄약고 부지를 제외한‘최종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17. 2월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질문6) 헌법재판소“각하”처분과 관련하여“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의 결정사항이고，예비이전후보지는 이전부지 선정 과정으로 이전후보지 또는 이전부지를 결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일 뿐이며，“수원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원시 수익사업”이라고 함．

정말 수원시에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인지？

【답변】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방식 등)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질문7) 화성시에서는 수원시가 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건의하여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은？

질문8) 화성시에서는 수원화성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화옹지구 1개소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대구 군공항 처럼 2개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7, 8 통합답변】수원 군공항의 경우에는 다수의 후보지역 중 특별법시행령 별표(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에 따라 군사작전 적합성 및 공항입지 적합성을 충족한 ‘화옹지구’ 일대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질문9) 일부 단체 및 언론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을 오산 등 다른 비행장과 통합하거나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은？

【답변】수원기지의 필수임무는 수도권 및 서북도서 영공방위이며 북한의 수도권 기습 공격시 최단시간 내 신속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폐쇄 및 다른 비행장과의 통합은 불가합니다.

질문10) 화성시에서는 55년간 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았던 매향리에 또다시 군공항이 이전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매향리로 이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옹지구의 군공항과 매향리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는 매향리가 아닌 화성시 화옹지구입니다. 화옹지구(활주로 중심)에서 매향리(보건소)와의 거리는 5.8k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