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다단계 등 민생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강화를 추진한다.

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는 특사경 단속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 증원할 계획이다.

분과에 따르면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식품·환경·공중위생·원산지표시위반·의약품·청소년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의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생범죄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개과로 구성된 특사경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로 신설하고 단속범위에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횡령, 불법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사경 인원 규모를 현행 103명에서 17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안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전문경력직 17명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그동안 특사경은 민생범죄에 관심이 부족했고 점검률도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 역할 및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 이라며 “특사경을 전국 최고의 법집행기관으로 양성해 서민경제를 지켜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분석 및 공개 △특사경을 통한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경제적 정의구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