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장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2018년 상반기에 일선 시·군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에게 최근 총 39억원을 추징했다.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이 하지만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차원의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앞서 도는 2017년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 54개 법인으로부터 263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적발된 16개 법인의 주요 추징사유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외 사용 및 중과세액 미납과 상하수도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A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3만5천159㎡를 신축한 뒤 2만5천358㎡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천810㎡는 임대한 것으로 신고,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취득세 4억원을 감면받았다.

 조사결과 A법인은 당초 신고된 사용면적을 줄이는 대신 계약한 면적 보다 1만 1천953㎡를 더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오피스텔 신축부지를 매입한 B법인은 토지대금 110억원 가운데 45억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도급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B법인은 도급업체에 65억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실제로는 45억원의 취득세 2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 65억원의 취득세 3억원을 추징당했다.

C법인은 D법인으로부터 상업용 건축물을 153억원에 취득한 뒤 E법인에게 미등기 전매, 차익 15억원을 얻었지만 취득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7억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도 세원관리과는 9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그 동안 나타난 세금탈루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