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100만명 대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 구성에 나선다.

이들 4개 도시는 8월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4개 도시는 공동대응기구로 ‘특례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 각 도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키로 했다.

실천과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자치권한 확보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협력 강화 ▲시민교육, 홍보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설정했다.

이날 4개 도시 시장은 협약식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청와대,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4개 도시 시장은 서한 형태의 공동건의문에서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며 “도내 각 시·군의 행·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는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입법화로 해당 대도시들이 ‘제몸에 맞는 옷’을 입고 혁신적인 지역행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이주영(자유한국당·창원 마산합포구) 국회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고양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유은혜(고양병)·표창원 국회의원(용인정)과 4개 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대도시 특례가 법제화되면 4개 도시 500만명 시민들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100만명 대도시는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다” 며 “4개 도시가 뜻과 지혜를 모아 초대 특례시로 발돋움,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특례시’ 신설을 위한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한편 2016년 7월 이찬열·김영진 국회의원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 , ‘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같은해 8월 김진표 국회의원이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