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취임 첫 해 ‘억강부약(抑强扶弱)’ 메시지를 던진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경기 기틀을 놓았다’고 평가한다”고 도는 12월26일 밝혔다.

공정·복지·평화를 3대 핵심가치로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표현한 ‘경기도는 혁명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도는 현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후분양제 등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부동산혁명이 진행중이다.

공공기관을 둘러싼 특혜채용 비리에 엄단과 입찰담합업체에 철퇴가 내려졌다.

환자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고,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새로운 복지혁명이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도 도가 앞장서 재개를 준비중이다.

취임 첫 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한 다양한 성과들을 7개 분야로 살펴봤다.

<억강부약의 경기도. 공정으로 약자를 보호하다 >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이재명 도지사가 지향하는 도정운영철학.

이재명 도지사는 취임 첫 월례조회를 통해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억강부약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 이라며 “체제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공정한 격차에 있다. 그걸 억제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청소원, 방호원 등 이른바 현장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은 억강부약의 대표적 실천사례 가운데 하나다.

도와 도 산하공공기관은 청소원,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10월 옥상,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증가한 449.59㎡로 확대키로 했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여성공무원의 파격적인 인사조치도 공정의 가치 아래 이뤄졌다.

도는 “8월 정기인사 5급 승진 예정자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양성평등을 위해 고위직 여성공무원과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각종 특혜와 불공정 거래에 따른 강도 높은 조사도 이뤄졌다.

도는 공정에 반하는 특혜채용을 뿌리 뽑기 위해 11월~2019년 1월말까지 도와 22개 공공기관의 특혜채용 실태에 특별감사를 진행중이다.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을 조사하고 여성응시자 배제 등 인사비리를 다수 확인·고발조치했다.

입찰담합업체에 강도 높은 제재 역시 공정한 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도는 11월 입찰담합 이력을 가진 건설업체의 개발사업 참여배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입찰담합이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강력한 제재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고강도 징수조치가 내려졌다.

도는 올해 건축물 취득세를 줄여 신고한 569명에게 28억원, 무기명예금증서 보유자 등 75건 215억원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탈세를 막는데 힘썼다.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2천536명)을 공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3만816대를 영치했다.

세금체납자의 주식이나 펀드를 추적하고 이를 즉시 처분하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개발,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도는 체납자 증권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민을 울리는 불법고리사채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주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했다.

특사경은 8월~12월까지 불법사채조직의 압수수색, 특사경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등 수사기법을 사용해 시흥시 등 4개시 10개 불법사채업체에서 16명을 검거·검찰에 송치했다.

고리사채와 연계해 도는 내년부터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극저신용자(신용등급 8등급 이하)에게 소액을 빌려주는 금융지원사업을 시범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고금리·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의지로 대출조건은 최대 100만원, 금리는 연 2% 내외로 대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도는 1인당 50만원 대출시 약 6천명, 100만원 대출시 최대 3천명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기본소득, 후분양제, 수술실 CCTV. 개혁은 계속된다 >

이재명 도지사 취임 뒤 도는 혁명으로 불릴 만큼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에 곳곳에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먼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9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후분양제, 공공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등은 주거분야의 혁명적 정책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아파트분양을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사후분쟁의 여지가 줄어 든다” 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분야는 수술실 CCTV공개가 뜨거운 화두였다.

도는 10월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소속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가족이 동의하면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는 내년까지 6개 도립의료원의 수술실에 모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12월19일 현재 안성병원에서 388건에 이르는 수술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225명(58%)이 CCTV촬영에 동의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1월3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 한다. 물에 젖지 않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도의 개혁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개혁의지를 재확인했다.

< 골목상권 살리고, 가성비 높은 공익일자리 창출 - 경제·일자리/노동분야 >

이재명 도지사 취임 첫 해 경제·일자리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가성비(가격대비성능) 높은 공익일자리 창출이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지역화폐가 있다.

지역화폐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제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도내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쯤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4천961억4천800만원으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4년간 1조 5천905억원 가까운 재원이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된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51억4천600만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도입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증대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가 올해 선보인 대표적 공공일자리 사업은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

마을순찰·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공구대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거점으로 동네 주민 가운데 취약계층이나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 10명을 뽑아 행복마을지킴이로 채용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올해 군포시 산본 1동을 시작으로 안산시 상록구 광덕신안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흥시 정왕본동 동네관리소, 의정부 1동 옛 한전사옥, 포천시 구절초로 빈집 등 5곳에 시범사업지를 개설했다.

도는 행복마을관리소가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최소 2천명 이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선7기 동안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44만8천개를 만들 계획이다.

노동권익센터, 노동이사제, 노무비지급 시스템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선보였다.

민선7기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정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노동정책 연구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교육·홍보, 상담·구제에 이르기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내년 2월쯤 북부청사에 문을 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내 25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출자·출연기관에서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 공직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 소방관 처우개선, 닥터헬기 도입 >

이재명 도지사는 7월1일 취임식 대신 태풍 대비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펼쳤다.

이 결과로 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올해 광역자치단체(道) 부분 최우수 지역으로 뽑혀 4년 연속 최우수지역 선정 기록을 달성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안부가 매년 안전관련 주요통계를 집계, 지역별로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도민 안전보장을 위해 도가 가장 신경쓴 분야 가운데 하나는 소방관 처우개선이다.

우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 3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방화복 전용세탁기 41대(9천900만원), 세탁물 건조기 336대(3억6천960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2천775개(8억3천250만원)를 설치했다.

대표적 화재취약시설로 우려되는 오래된 고시원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도내 2천584개 고시원 10만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한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로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이재명 도지사는 11월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에 예산 51억원을 들여 닥터헬기를 도입·배치키로 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범위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도민안전대책이다.

도는 7월 식품·환경·원산지·공중·청소년·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사경의 수사범위에 수원지검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부정경쟁(상표법)·사회복지법인·동물보호·개발행위 등 15개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특사경은 올해 명절 성수식품 단속 등 먹거리 분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사채, 짝퉁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를 실시했고 며 최근 불법 학교급식재료 제조·납품업자를 적발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지킴이로 활약했다.

< 집 걱정없는 경기도 만들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민선7기 주거복지정책 핵심은 누구나 집 걱정없는 도를 만들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도는 9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천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천 가구를 공급한다.

도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으로 5년간 총 24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최근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옛 안성병원 부지(8천385㎡)에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옛 따복하우스) 300세대를 건설키로 했다.

도는 당초 이 부지를 매각해 광교에 조성중인 도청 신청사 건립지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민선7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이를 변경했다.

< 역대최대 복지예산 편성. 맞춤형 복지로 도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 >

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으로 올해 8조3천871억 원 보다 1조6천509억원(19.7%)이 증가한 10조380억원을 편성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50만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포용적성장은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진다.

먼저 3대 무상복지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천명이 받게 된다.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무상교복은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2만7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끼니당 급식단가를 4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책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 37만명에게 무료로 건강 과일을 간식으로 공급한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함께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대상 복지정책도 내년 에 시행된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보험료 1개월치 9만원을 도가 지원, 국민연금 조기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중인 도내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월 현재 28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 밖에 도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원에서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한다.

<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도가 선도하는 남북교류사업 >

이재명 도지사는 취임 직후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곳은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분단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경기북부지역에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포천지역 숙원사업으로 국지도 56호선 수원산터널 개통과 전철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 후보 선정 등을 추진했다.

특히 11월에 고양, 의정부 등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경기북부의 공정한 발전과 평화기반 조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합의안은 ▲특별한 희생 지역에 특별한 지원대책 협업 ▲낙후지역에 전략산업 개발 및 추진 ▲평화기반 조성 위한 공동 연계 및 대응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이 포함됐다.

11월 북부청사 앞에 개장한 경기평화광장은 북부도민들을 위한 휴식처다.

도는 169억원을 들여 청사 앞에 대규모 광장과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광장 면적은 2만2986㎡으로 서울광장(1만3천207㎡)에 1.7배다.

각종 문화·휴식공간도 갖췄다.

850㎡ 규모의 광장북카페는 1만5천권의 도서와 100석의 열람석 키즈존 등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나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숲속 놀이터, 공연의 길 등이 조성됐다.

한편 정부는 최근 김포, 연천, 고양 등 도내 112㎢(3천314만평) 규모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로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받던 접경지역, 특히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