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을까?’하는 고민 끝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관련업체와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한 오산시가 1월21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증을 통보받는 쾌거를 올렸다.

이는 빛나는 징수 창의행정 결과로 교육도시 위상을 한층 더 제고한 것이다.

시는 앞서 2016년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에 나서 비즈니스 특허출원을 준비했다.

직무발명자가 평소 업무를 보면서 불법운행한 차량과 체납자 차량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번호판 영치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떠올려 제이컴모빌피아(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업체)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했다.

그동안 다양하게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했으나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증가에 따른 근본적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던중 4차 산업의 최신 IT기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실시간 체납자 차량 GPS위치분석 빅테이터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성과다. 

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불법운행차량 800대 적발, 고액체납자 2억원 징수(12회), 매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10억원에 이르는 징수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시는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 향상은 물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 국가와 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7월 ‘오산시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발명 사항과 우수제안에 산업재산권을 확보, 특허권리이전 및 사용료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곽상욱 시장은 “이 시스템은 체납세 징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로 조세정의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창완 주무관(징수과)은 “계속해서 빅데이터 완성도를 높여 전국이 하나의 데이터 망으로 구축되면 전국의 체납자 차량 뿐 아니라 대포차, 불법운행차량 등을 감시·표적·영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며 “나아가 전국 지자체 체납징수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손창완 주무관은 2018년 8월 경기도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 우수상, 12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자, 차량 어디있는지 안다!!! 빅데이터와 딥러닝’ 사례 발표로 장관상 및 기관표창과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징수 창의행정을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