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2월26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월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무상교육을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과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전문)-

1.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근간으로 유·초·중·고의 교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 등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육의 가치구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19년 2학기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율을 21.14%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서 부담해서는 안되는 어린이집 5천600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고교무상 교육비를 계상한다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예상 증액이 원만한 학교교육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과거 국세 가운데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소비세율 11%에서 15%로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으로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상향(2018.12.28.)해 준 바가 있으며 당연히 상향해 줘야 합니다.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관계부처와 계속적으로 교부금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정부가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각 시군별 특화된 혁신교육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혁신교육은 미래교육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속에서 꿈은 실현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획일적으로 만드는 혁신교육의 구조가 아닌, 지역이 함께 만드는 혁신교육에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올해는 경기혁신교육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간의 혁신교육 성과를 정리하고,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혁신교육3.0으로 가는 새로운 동력은 마을과 지역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중에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27개 지역부터 교육지원청, 학교,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지역사회 인사 등 50명에서 100명 내외의 다양한 교육주체들로 지역별 혁신교육 포럼을 구성하겠습니다.

○포럼에서는 혁신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현장중심 정책 개발, 중장기 추진 과제를 도출해 가고자 합니다.

혁신교육지구,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평가, 정책제안 등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육 참여 포럼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나아가 2020년에는 31개 모든 지역에서 포럼이 운영되어 지역사회의 교육주체 확대, 나아가 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3. 유치원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3월 새학기부터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문제는 한유총 스스로 야기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였습니다.

한유총이 여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들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부정과 비리에 맡길 수 없으므로 에듀파인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어제(2월25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의 법적 근거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175호)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법령상 의무임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에듀파인을 도입하여 유치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등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그간에 보인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와 결별하고,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동참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한 테이블에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더이상 국가시책사업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립유치원도 ‘유아학교’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학생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전담기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들이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50만명 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10년간 3천만 그루를 목표로 학교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땅이 있는 곳마다 빈틈없이 나무를 심어 학생의 건강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적절한 예산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2월 15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분산적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전담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시 ‘교육환경개선과’에 ‘미세먼지대응’전담팀을 본부로 하여 향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도 업무를 담당할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내 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내실화, 공기안심학교 모델 개발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실내 유입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실내 청소활동과 민감군 학생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인 주요 관심사이며 행복한 삶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희망찬 새학년 새학기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열정과 의지는 경기교육의 가치가 되어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서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잊혀진 우리의 역사를 위대한 민족정신으로 되살리고, 왜곡된 역사는 올바른 역사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 경기교육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