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부업 질서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4월9일~6월5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186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이다.

특히 지난해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시·군이 요청한 업체도 포함시켰다.

점검 내실화를 위해 도,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이 3인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대출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할인어음 취급시 계약서 징구여부, 신규(갱신)·연장 계약에 따른 변경 최고 이자율(24.0%, 2018년 2월 8일 이후)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업체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신용등급 하락가능성 경고문구 기재,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례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과 69건, 행정지도 93건 등 172건을 행정처분했다.

올해는 상반기 점검에 이어 9월~10월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을 실시,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1천697건에 이르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정지한 가운데 올해 3월말까지 240건을 정지시키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박승삼 소상공인과장은 “도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들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신고(전화 1899-6014) 또는 금감원(전화 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