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임원단은 5월9일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를 찾아 ‘2019년 고교 무상급식’ 등과 관련, 도-시·군 예산분담 비율 등 공동현안을 교환했다.

박승원 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은 “이미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신규 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의 예산분담비율 ‘5:5’를 기본안으로 협의했다” 며 “경기도가 도-시·군 예산분담 비율을 당초 합의와 달리 ‘3:7’로 강행하는 건 시·군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 안건이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고등학교’의 운영사무는 기초단위(시·군·구)가 아니라 광역단위(시·도)가 맡도록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인접 지역인 서울과 인천의 경우 ‘고교 무상급식’ 지원예산 분담률이 각각 ‘6:4’(서울)와 ‘7:3’(인천)으로 경기도가 제안한 ‘3:7’ 비율과는 거리가 있다.

임병택 협의회 대변인(시흥시장)은 “지방소비세가 15%로 인상되면서 도는 추가 예산이 약 2천800억원 증가할 전망” 이라며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또 다시 도가 일방적으로 도-시·군 매칭사업을 실시하면 당초 지방분권의 취지와 달리 시·군의 재정만 악화돼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김영식 협의회 사무국장은 “도지사 역점 사업인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도-시·군 분담률을 ‘7:3’으로 합의했었다” 며 “시·군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도와 도의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송한준 도의장은 “최근 도내 시·군을 순회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했기 때문에 시·군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며 “오늘 제안한 내용들은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박승원 광명시장(협의회 사무처장), 임병택 시흥시장(협의회 대변인), 김영식 사무국장, 오상현 전문위원이 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도의회는 송한준 의장, 천영미 도의원(제1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도의원(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장), 남종섭 도의원(총괄수석부대표),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