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는 “정수경 위원장이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반대연대 집회에 참석,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 및 우수교사 고용승계 시도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고 6월7일 밝혔다.

-다음은 결의문(전문)-

우리는 교육자로서 교육현장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유치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평등한 과정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치의 논리로, 경제의 논리로 어른들은 유아들의 공평한 삶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악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위탁운영으로 무늬만 국공립유치원을 만들어 성과를 올리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아무런 명분도, 아무런 근거도 없다. 소요되는 예산만 아까울 뿐, 유치원교육의 공공성에는 관심 없는 교육부의 행태는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유치원교육의 국가책임, 제대로 이행하라! 무책임한 교육부 각성하라!

교육부는 해명자료에서 우수교원 고용 승계에 대한 계획을 비쳤다. 검증되지 않은 사립학교 위탁도 모자라, 우수교원 고용승계를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원칙 없는 우수교원의 국공립 고용 승계로, 공교육 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의 교원임용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교사와 학부모 모두 유치원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믿고 기다려왔다. 교육부의 위탁운영 꼼수는 사립유치원 비리로 상처받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박찬대 의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악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유치원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들이 양질의 유치원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는 비상식적인 유아교육법 개악안이 철회되는 그날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6월7일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