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7월2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제243회 정례회를 개회한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가 초유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파행에 직면했다.

집행부 특정부서에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행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21일부터 시작된 1차 정례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성길용 시의원)가 열리고 있다. 이에 행감특위 이상복 시의원이 행감특위 제5차 회의, 경제문화국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행감에 앞서 24일까지 자료를 요구했으나 당일(25일)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시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인데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처사는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오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오산시의회)

문제가 된 문화체육관광과 행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증인 출석거부로 논란을 빚은데 이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또 다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성길용 행감특위 위원장은 “사전에 일체의 접촉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집행부의 행태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며 ”이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은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