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며 “국민이 중심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 염태영 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협의회는 7월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한 뒤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는 제목의 선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시민들과 대안을 함께 찾겠다” 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 수용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임원 선출 및 현안을 논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회의에서 “민선7기 2차년도 협의회가 자치분권의 전진기지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기초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기초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기초간 재정부담 협의체계 구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고,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일방적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염태영 시장은 앞서 6월12일 열린 민선7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4일 출범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은 이제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중앙집권국가에서 본격적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의 시대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지역혁신의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치분권을 외쳤지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감하기는커녕 희망고문에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에 좌절해왔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최근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배제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 226개 기초지방정부들은 현재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이에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국민이 바라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의 열망에 부응하고 기초지방정부의 위상 강화가 국가 혁신의 디딤돌이라는 신념에 따라 다음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실천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열망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적극 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분권’,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분권은 반드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대타협’,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의 ‘보편복지는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지역과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초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방의 눈물’을 닦아줄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이 아닌 차별화된 협력과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방소멸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인프라를 더욱 촘촘히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자치분권의 발전을 지향하는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헌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문제해결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은 지역의 열망을 모아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 행동하겠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건설’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1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