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부업 질서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앞서 4월8일~6월5일까지 ‘2019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114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

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했다.

아울러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은 행정지도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시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등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초과

또한 계약서상 이자율 산정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금리수취 오류, 불완전 판매,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밀하고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벌인 결과 전년 동기 118건 대비 3.39%가 줄었고, 행정처분 사항은 전년 보다 29.5%가 감소했다.(44건→31건)

도는 점검에서 확인된 보완사항들을 중심으로 10월 열리는 준법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대부(중개)업체들이 숙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점검에 이어 8월~10월까지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대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관련피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서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대부업을 퇴출하는 등 공정한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겠다” 며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내 대부업체들의 준법영업을 계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전화 888-5550~1) 또는 금감원(전화 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