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리와 판매만 허용됐던 일반음식점이 앞으로 커피 등 차 종류를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8월2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규칙 642건, 기업이 건의한 규제 가운데 375건을 개선 또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규제개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KTV 촬영)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4개월만에 불필요한 규제 1천건을 개선·폐지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커피 판매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만 44세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는 최근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문제가 대두되는 추세를 반영, 연령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주체를 민간에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것이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왜 이런 규제와 규정들이 필요한지 민간인들의 참여하에 입증·설명하게 하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개혁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바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각 부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축하고 규제를 운영하는 담당부처 국·과장들이 직접 규제존치 이유를 민간전문가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규제혁신에 돌입했다.

특히 산업부는 연간 3회로 제한했던 신기술인증 접수횟수 제약을 폐지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 지정시 불필요한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총 94건을 개선·폐지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행정규칙 1천800개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법률 및 시행령 등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