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폭리를 노려 불법 증축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주택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부과한다.

이는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 정도로 건축업자들이 법규를 위반해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반 건축이나 상습위반을 막기가 어려운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처인구 중심권역

현행 건축법 제80조 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위반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100%(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가중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서울시 일부 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는 가운데 처인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가중부과 대상은 ⧍영리목적으로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위반면적:50㎡ 초과)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무단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50㎡ 초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세대수 또는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이상) ⧍동일인이 최근 3년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이다.

► 양지면 일대

불법증축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부과되던 기존 이행강제금은 1회당 500만~1천만원 정도를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5회의 이행강제금을 내면 사실상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그동안 불법증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앞서 4월 건축법을 개정,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을 없앴다.

여기에 처인구가 법상 최고치까지 가중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건축업자들이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위반 건축물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기 보다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규정을 시행하는 것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린 일부 건축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며 “위반 건축물이 주거환경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불법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 등은 소규모 공장 등이 밀집한 양지면, 백암면, 남사면 등에서 주로 발생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