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올해 10월1일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페이퍼 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 사진은 경기도 공공기관 건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 도입 회의(9월23일).

도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 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월30일 밝혔다.

이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앞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일환이다.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가우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 단속에 나서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서부터 아예 입찰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뿐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 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해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페이퍼 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성과를 분석,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은 “이 제도는 참빗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 컴퍼니’가 발붙일 수 없음을 증명할 것이다” 며 “도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건설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