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을 대상으로 9월30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월1일 밝혔다.

이는 ‘납부여력이 있으나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앞서 4월부터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천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또 B씨는 1억7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장관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기간 만료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의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는 민선7기 정책의지를 반영,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