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4천466건을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월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천844건을 선정, 6월1일~9월20일까지 집중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피해사례를 접수받았다.

불법행위 4천446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천408건 등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천25건에 과태료 5억500만원이 부과됐고 나머지 2천383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 기한(60일)을 지연·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천396건이 적발됐다.

도는 총 4억4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천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C경매 직원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간 직접 계약한 것 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경기도공정특사경(이하 공정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집중조사에서 확인된 불법사항들을 공정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이재명 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부동산은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을 전화 등으로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뒤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