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10월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 방역대책 및 고교무상급식 시·군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 시·군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안병용 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한 시·군만이 아니라 도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자칫 한반도의 돼지가 전멸할 수 있는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중앙정부, 도와 협력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안병용 회장을 비롯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등 시장·군수 18명과 부시장·부군수 9명, 도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40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는 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및 방역추진 현황과 시·군 협조사항 설명을 듣고 △‘고교 무상급식 관련 건의 사항’ 협의회 제안 안건을 비롯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하남시), △‘오산↔동탄간 트램’(오산시) △‘경기 서북부 규제피해 산정 및 지원방안 마련’(고양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과천시)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부채납 실효성 확보(법률 개정 건의)’(파주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오산시) △‘공공주택지구 주민편익시설 설치 관련 지침 개정 건의’(과천시) △‘기술직(토목‧건축) 공무원 공채 방법 변경 건의’(의정부시) △‘경찰 장비 규제대상 완화’(안양시)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시설) 운영예산 국고보조 비율 확대’(이천시) △‘학교설립 기준 예외규정의 적극적 검토적용 건의’(시흥시)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 확대’(안산시) △‘고체연료 사용금지 규정 개정 건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포천시) 등 14건에 이르는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2020년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은 기존 도 15%, 도교육청 50%, 시·군 35% 분담비율을 안병용 회장 취임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도 분담비율을 5% 상향키로 했다.

또 도교육청과 수차례 교육감 면담과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청 분담비율을 2% 상향키로 하면서 시·군 분담비율이 기존 35%에서 28%로 대폭 하향, 연간 31개 시·군 분담은 230억이 줄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이재명 도지사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공식 채택된 성명서는 △‘1천350만명 도민들의 숭고한 선택을 헤아려 달라’ △‘공정한 세상을 향한 도의 변화는 지속돼야 한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문화가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 등을 골자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