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천만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면서 과태료·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1월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한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2천162명이 보유한 629억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효과적인 징수방법이다.

도는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원, 강제추심 18억원 등 모두 277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천만원을 내지 않아 공탁금 4천700만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뒤 강제추심됐다.

또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원을 내지 않아 조사에서 공탁금 1천100만원이 확인돼 압류조치 뒤 강제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나부하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한 공탁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대위권(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권리) 등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