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0년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 도민 1천399만명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단 지급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권고를 존중해 방역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키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월20일 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다.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다” 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이재명 도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도의회가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담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며 “도민들을 위한 제안과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도는 도의회 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원방법 소개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성숙한 의식을 가진 도민들이 소액의 소비지원금 사용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확신한다” 며 “현재도 수조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 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지방정부 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도내 31개 시·군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곳이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알 수 있듯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 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 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천341만명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천399만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천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천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천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천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고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단 구체적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는 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양해를 당부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그러면서 “지급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들에게 알리고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 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이 많은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