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존경하는 1천380만명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곽상욱(오산시장) 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산시장)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세 소상공인들피해상황은 절박하고 이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경제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어 기존 지원 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엄중하고 절박한 시기에 앞서 1월20일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업종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을 도내 31개 시·군의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31개 시·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선결제 지원 제안에 환영과 동참의 입장을 밝힙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업종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은 매출절벽에 처한 집합금지·제한 대상업종이 선결제하면 소비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수요를 현재 수입으로 촉진하고 전환하는 정책이며 보건방역과 경제방역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기초지방정부는 서민들과 가장 최일선에서 호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전례없는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대담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은 의무일 것입니다.

협의회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도내 피해업종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 제안에 동참할 것입니다.

협의회는 도의 피해업종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 규모에 더해 각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1인당 3만원 범위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를 정한 것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대상업종 지원이 시·군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피해업종 선결제 지원을 함으로써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31개 시·군은 각 실정에 맞게 지원 대상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현재 국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방역상황에 맞춰 지급한다’는 도의 결정을 존중, 코로나19 및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 한 뒤 결정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은 하루빨리 피해업종 시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서둘러 지원돼야 하지만 우려와 염려도 있는 만큼 지원 시기는 도와 협의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속히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K-방역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극복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에 지금까지 처럼 적극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처한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