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2월29일 선거법 개정에 따른 말로하는 선거운동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일 앞으로 다가온 4월7일 보궐선거(경기도의회-구리시 제1선거구, 파주시의회 의원-파주시 가선거구)에서 말로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 입후보예정자, 유권자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는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과 ‘선거일이 아닌 때’ 기준은 이하 내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별사례에 따라 운용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하면서 말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하는 행위(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

○말 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 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예1)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예2)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

예3)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말로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며 “자세한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