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천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 가능한 ‘감치(監置)’를 추진한다”고 2월8일 밝혔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는 238억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 가능한 제도.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는 2020년 11월~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9만5천867명을 전수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천106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할 계획이다.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중인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3천700만원(540건)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감치처분 대상이 됐다.

또 용인시 B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천700만원(185건)을 내지 않아 점검에 적발됐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 보다 체납처분이 약한 점을 악용, 여력이 있어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 며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 공정한 납세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