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는 “국민들의 고통이 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며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월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국내·외 인사.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도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 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국민들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하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거나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 이재명 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식에서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보유 해법으로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며 “모든 국민들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교수,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내·외 공공주택 동향과 사례를 공유해 기본주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도와 GH는 이날 수원시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 경기도 기본주택 견본주택 내부.

홍보관은 기본주택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Vertual Reality)존 등 기본주택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홍보관에서 전시물을 살피며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한다. 또 손해를 입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