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은 저성장시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도의 정책”이라고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3월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는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 등 과거 어느 때 보다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건 바로 불평등과 격차 때문이다” 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 이재명 도지사(왼쪽 두번째)가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저성장 시대는 결국 정부의 재정지출 핵심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며 “도가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히 늘려 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 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 선순환을 위한 도의 정책인 만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협의회는 도정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 토의에 앞서 기본주택정책에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김남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의 의의와 기본주택 성공요건, 해외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기본주택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며 “도가 만든 정책이 주택문제 해결에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도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기본주택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며 “입법 과정과 구체화 과정에 관심갖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집없는 가구에 어떻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할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며 “공공주택을 짓는 재정마련 방안에 획기적이고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송석준·김병욱 등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