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재명 도지사가 “도내 3기 신도시 전체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 등를 대상으로 전면적 자체 조사에 나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꾸려 도시주택실, GH 전체 직원 및 가족의 토지보유 및 거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3월5일 밝혔다.

조사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관양고), 안양(인덕원) 등 모두 6곳이다.

또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도는 이들 6개 지역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의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 범위는 해당 직원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공개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 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당 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대상범위로 설정했지만 도는 정밀한 조사 필요성과 조사범위에 도민들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현실적으로 개발지구 인접지역의 투기이익이 큰 점도 감안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나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고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금지 등 개발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3기 신도시 가운데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상,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은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체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조사에 들어간다” 며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