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접수된 신고는 철저히 조사·대응하겠다”고 3월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꾸리고 3기 신도시 정부합동조사단과 긴밀한 협조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하는 개발예정지구(용인플랫폼시티, 평택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관양고, 안양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 및 인접지역은 독자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도는 “도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는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및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부동산거래 거짓신고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 공익신고가 가능하고 해당지구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등에 철저한 비밀유지가 이뤄지고 신고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종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도는 신고·접수가 이뤄질 경우 전수조사단이 엄중 조사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은 물론 법령위반 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처분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단 신고자가 직무관련성 공직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원에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는 공익제보 핫라인 신고 페이지에 안내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익명신고의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하겠다” 며 “적극적인 조사와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정책을 통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