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서류로만 요건을 갖춘 일명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가 건실한 기업의 일감을 뺏지 못하도록 사전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발맞춰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시 입찰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처분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해당 업체를 대신해 3순위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위반, 사무실 공동사용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건설업을 보유중인 2순위 업체는 추가 위반사항이 의심, 도와 합동조사중이다.

시는 경기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만4천502개 가운데 1천242개(8.5%)가 ㅅ재한 최다 등록지역으로 페이퍼 컴퍼니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입찰 사전점검 대상 입찰가를 기존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동부·동탄출장소,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까지 공공입찰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상으로 밝혀내기 힘든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력직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도에 시·군간 단속 및 처분 사례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다” 며 “공정한 건설행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자체조사를 통해 단속대상 12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를 적발했다.(2020년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9개 업체 적발)